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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img alt="" src="https://cdn.modoosearch.com/news/photo/202508/70105_74142_358.jpg" ></div>
<figcaption>사진 = 뉴시스</figcaption>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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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&middot;3 비상계엄 관련 언론사 단전&middot;단수를 지시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 적법성 여부를 법원이 다시 판단한다. 결과는 이르면 이날 저녁께 나올 예정이다.

뉴시스 보도에 따르면,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-1부(부장판사 차승환&middot;최해일&middot;최진숙)는 이날 오후 4시10분부터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하고 있다.






구속적부심은 법원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,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.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48시간 이내에 피의자 심문 및 증거 조사를 마쳐야 한다. 해당 기간 이 전 장관에 대한 조사는 중단된다.

이 전 장관 측은 이날 심문에 &quot;오늘 구속적부심에서 어떤 점 위주로 말할 계획인지&quot; &quot;증거 인멸 우려에 대한 특검 측 입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&quot; &quot;단전&middot;단수 없었다는 입장 그대로냐&quot; &quot;구속 이후에 사정 변경된 것 있다고 보시는지&quot;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묵묵부답으로 출석했다.

특검 측에서는 이윤제 특검보와 국원 부장검사, 4명의 검사가 심문에 참석했다. 특검팀은 약 85장의 PPT와 약 110쪽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.

박지영 내란 특검팀(특별검사 조은석)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&quot;이 전 장관에 대해 지난 7일 구속 기간 연장 요청을 했다&quot;며 &quot;이미 구속기간이 8월 19일까지 연장됐는데 적부심 청구로 마지막 구속만료일이 좀 더 연장되지 않을까 싶다&quot;고 말했다.

박 특검보는 &quot;이 전 장관에 대해서는 영장 발부된 이후 조사가 1번 이뤄졌고 조사를 바탕으로 추가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조금 더 있다&quot;고 했다. 이어 &quot;연일 다른 국무위원도 소환해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 전 장관의 혐의와 관련 있는 부분이라 추가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&quot;고 덧붙였다.

그러면서 &quot;(이 전 장관의 구속 기간이) 연장돼서 그 이후에도 이 전 장관을 추가로 소환할 것&quot;이라고 밝혔다.

이날 구속적부심 심문에서 강조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박 특검보는 &quot;영장 발부 이후 추가 조사를 통해 확보한 것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해서 적부심에 대응할 것 같다&quot;고 답했다.






앞서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일 내란중요임무종사&middot;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&middot;위증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.

법원은 이 전 장관이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데다 증거 인멸의 염려도 있다고 판단했다.

이 전 장관은 계엄 사태와 관련해 &#39;2인자&#39;로 꼽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2번째로 구속된 국무위원이다.

특검은 이 전 장관이 계엄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불법적 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했으며, 산하 외청인 경찰청과 소방청에 위법한 지시를 전달하는 등 비상계엄 사태에 적극 공모했다고 의심한다.

특검은 이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&middot;단수를 지시받고,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&quot;경찰로부터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하라&quot;고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.

이 전 장관은 지난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도중 &#39;전기나 물을 끊으려 한 적이 없고,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러한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&#39;는 취지의 증언으로 위증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.

한편 특검은 이 전 장관이 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고 공모했는지 여부도 수사하고 있다.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당일 서울로 올라오는 기차 안에서 김 전 장관과 통화했을 당시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인지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. 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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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·3 비상계엄 관련 언론사 단전·단수를 지시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 적법성 여부를 법원이 다시 판단한다. 결과는 이르면 이날 저녁께 나올 예정이다.뉴시

이상민 전 행안장관 구속적부심 시작…이르면 저녁쯤 결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