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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article  id="article-view-content-div" class="article-veiw-body view-page" itemprop="articleBody">
			<div style="text-align:center">
<figure class="photo-layout image photo_28035 float-center" data-idxno="28035" data-type="photo" style="display:inline-block; max-width:600px"><div class="IMGFLOATING" style="position:relative;">
<br><img alt="" src="https://cdn.highnews.co.kr/news/photo/202506/5674_28035_740.png" ></div>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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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/figure>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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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<strong>&quot;공직선거법 파기 환송심에 이어&quot;...이재명 대통령, &#39;대장동 사건 재판&#39;도 중단</strong></p>

<p data-ke-size="size16">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있는 대장동 의혹 사건 재판 역시 사실상 중단됐다. &#39;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&#39; 연기에 이어 두 번째다.&nbsp;</p>

<p data-ke-size="size16">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(이진관 부장판사)는 오는 24일로 예정돼 있던 이 대통령의 대장동&middot;백현동&middot;위례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의 공판기일을 &quot;헌법 84조를 적용해 추후지정했다&quot;고 10일 밝혔다.</p>

<p data-ke-size="size16">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(이진관 부장판사)는 오는 24일로 예정돼 있던 이 대통령의 대장동&middot;백현동&middot;위례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의 공판기일을 &quot;헌법 84조를 적용해 추후지정했다&quot;고 10일 밝혔다.</p>

<p data-ke-size="size16">예를 들어 법률상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, 기일 지정이 사실상 무의미한 경우 등의 상황에서 기일을 추정해 두는 사례가 많다. 추정 상태가 되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다.</p>

<div style="text-align:center">
<figure class="photo-layout image photo_28034 float-center" data-idxno="28034" data-type="photo" style="display:inline-block; max-width:511px"><div class="IMGFLOATING" style="position:relative;">
<br><img alt="" src="https://cdn.highnews.co.kr/news/photo/202506/5674_28034_739.png" ></div>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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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재판부는 해당 재판의 공동피고인으로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공판기일은 다음 달 15일로 변경해 별도로 진행하기로 했다.</p>

<p data-ke-size="size16">이에 따라 이 대통령 재임 중에는 대통령 본인에 대한 재판은 중지되고, 정 전 실장 사건만 분리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.</p>

<p data-ke-size="size16">현행 헌법 84조는 &#39;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(訴追)를 받지 아니한다&#39;고 규정하고 있다.</p>

<p data-ke-size="size16">다만, &#39;소추&#39;의 개념에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져 왔다.</p>

<p data-ke-size="size16">전날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(이재권 부장판사)이 헌법 84조를 적용해 기일을 추정한 것처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역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이미 기소돼 진행 중인 형사재판에도 적용된다고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.</p>

<p data-ke-size="size16">이재명은&nbsp;당선 이전 기소된 5건의 재판 중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대장동 사건 등 2건이 임기 종료 전까지 사실상 중단됨에 따라 나머지 3건의 재판도 중단될 가능성이 커졌다.</p>

<p data-ke-size="size16">이 대통령은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사건 1심 외에도 서울고법에서 위증교사 사건 2심, 수원지법에서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1심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 1심 등 모두 5건의 재판이 계류돼 있다.</p>

<p data-ke-size="size16">&nbsp;</p>

<p data-ke-size="size16">&nbsp;</p>		</article>

						<article class="writer account">
										<a href="/news/articleList.html?sc_area=I&sc_word=takcompany1&view_type=sm" class="image" style="background-image:url('https://cdn.highnews.co.kr/image/newsroom/default-user.png')"></a>
					<a href="/news/articleList.html?sc_area=I&sc_word=takcompany1&view_type=sm" class="name">정시은 기자</a>
					<a href="mailto:gudwks144@gmail.com" class="email">gudwks144@gmail.com</a>
				</article>
		
				<div class="tag-group">
			<h4 class="show-for-sr">키워드</h4>
			<a href="/news/articleList.html?sc_area=A&sc_word=이재명&view_type=sm" class="tag">#이재명</a>
<a href="/news/articleList.html?sc_area=A&sc_word=이재명 대장동 사건 재판&view_type=sm" class="tag">#이재명 대장동 사건 재판</a>
			</div>
				
		
		
		 

		

				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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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공직선거법 파기 환송심에 이어"...이재명 대통령, '대장동 사건 재판'도 중단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있는 대장동 의혹 사건 재판 역시 사실상 중단됐다. '공직선거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