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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&#39;명태균 특검법(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)&#39;과 관련해 &quot;숙고를 거듭한 끝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&quot;고 밝혔다.

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&quot;&#39;명태균 특검법안&#39;은 그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&quot;며 &quot;이에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&quot;고 말했다.

이번 거부권(재의요구권) 행사는 최 대행의 8번째 거부권이다.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27일 권한대행 직에 오른 이후 이번 명태균 특검법과 1&middot;2차 &#39;내란 특검법&#39;, &#39;김건희 특검법&#39;, &#39;방송법&#39; &#39;초&middot;중등교육법&#39; 등 모두 8건의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.

명태균 특검법은 지난달 28일 정부로 이송됐다. 명태균 특검법은 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와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씨에 의한 불법&middot;허위 여론조사에 개입했는지 등에 대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추진됐다.

이에 대해 최 대행은 &quot;특검법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된 모든 경선과 선거, 중요 정책 결정 관련 사건 및 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전부를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다&quot;며 &quot;이에 따라 수사하면, 수사 대상 및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해 헌법상 &#39;명확성의 원칙&#39;과 &#39;비례의 원칙&#39; 훼손이 우려된다&quot;며 말했다.

그는 &quot;본 특검법에는 기존의 어떠한 특검법안에도 전례가 없는 특검 수사기간 동안 &#39;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규정&#39;과 특별검사의 직무 범위에 &#39;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유지 권한&#39;이 포함돼 있다&quot;며 &quot;이는 신속한 수사와 재판을 보장하기 위해 &#39;형사처벌을 회피할 목적으로 피의자가 해외로 도피한 경우&#39; 등 공소시효 정지 사유를 엄격히 적용하는 공소시효 제도의 기본 취지와 헌법상 &#39;적법절차주의&#39;를 위배할 우려가 있다&quot;고 언급했다.

이어 &quot;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해 검찰의 공소 유지 권한을 배제하는 것은 수사 미진 시정 등을 위한 특검의 취지에 반한다&quot;며 &quot;그간 재의요구한 특검법들에서 지적했듯이 &#39;특별검사에 대한 임명 간주 규정&#39;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해 헌법상 &#39;권력분립 원칙&#39; 위반 소지가 있다&quot;고 강조했다.

그러면서 &quot;권력분립 원칙의 중대한 예외인 특별검사 제도는 행정부의 수사&middot;소추권을 합리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을 때 한해 비로소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&quot;며 &quot;그러나 해당 특검법안의 수사대상 사건에 대해서는 주요 피의자에 대한 수사와 구속 기소가 진행됐고 계속해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&quot;이라고 했다.

최 대행은 &quot;검찰의 수사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특별검사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&quot;고도 했다.

그는 &quot;검찰은 명태균 관련 수사 상황에 대한 적지 않은 국민들의 우려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&quot;며 &quot;이번 수사에 검찰의 명운을 걸고 어떠한 성역도 없이 관련 의혹들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해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란다&quot;고 역설했다.

한편 최 대행은 4&middot;2 재보궐선거가 예정된 가운데 공정한 선거관리를 당부했다.

최 대행은 &quot;오는 4월 2일에는 부산광역시 교육감과 기초자치단체장 등 전국 23개 선거구에서 재&middot;보궐선거가 실시될 예정&quot;이라며 &quot;최근 선거관리에 대해 우려하는 국민들이 있다&quot;고 말했다.

그는 &quot;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는 자유 민주주의의 꽃으로서 국민의 의사를 정치적 과정에 반영하는 가장 소중하고 핵심적인 수단&quot;이라며 &quot;행안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그 어느 때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&quot;고 덧붙였다.

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'명태균 특검법(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

최상목 대행, "'명태균특검법' 거부권 행사"…대행직 맡고 8번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