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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상목 권한대행은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&quot;헌법재판소의 중요 선고를 앞두고 사회적 갈등의 증폭과 물리적 충돌 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&quot;며 &quot;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표현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지만,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&quot;고 말했다.

최 대행은 &quot;정부는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&middot;시위는 최대한 보장할 것&quot;이라며 &quot;그러나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집회&middot;시위나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관용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할 것&quot;이라고 경고했다.

그는 &quot;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을 예의주시하고 있다&quot;며 &quot;서로 다름에 대한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국격에 걸맞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시기를 국민들께 간곡히 호소드린다&quot;고 요청했다.

다만 최 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과 &#39;명태균 특검법&#39; 의결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.

최 대행은 &quot;(도널드) 트럼프발(發) &#39;미국 우선주의&#39;의 화살이 우리나라를 정조준하기 시작했다&quot;며 &quot;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미국 의회 연설 등에서 한국의 관세는 불공정하다며 전방위 압박을 예고했다&quot;고 전했다.

이어 &quot;4월 2일 전 세계를 상대로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양국 간 &#39;협상의 시간&#39;이 본격 시작됐다&quot;며 &quot;정부는 통상 관계부처 중심으로 미국 상무부, 무역대표부 등과 긴밀히 소통 중이며, 조만간 한&middot;미 실무협의체를 열어 관세 조치 논의와 조선&middot;에너지 협력 강화 등을 위한 구체적인 협의에 나선다&quot;고 말했다.

그러면서 &quot;정부는 오직 국익만 생각하며 냉철하고 유연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며, 한&middot;미 양국이 상호 &#39;윈윈&#39; 할 수 있는 합의점 마련에 모든 힘을 쏟아붓겠다&quot;고 협상 원칙을 소개했다.

유럽 방산 시장과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진출 준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.

최 대행은 &quot;미국과 유럽의 &#39;대서양 동맹&#39; 분열이 가시화되며 유럽 각국이 &#39;자주국방&#39;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&quot;며 &quot;유럽연합(EU) 집행위원회는 자체 방위력 강화를 위해 8000억 유로(약 1229조원)를 투입하는 &#39;유럽 재무장 계획&#39;을 발표하기도 했다&quot;고 설명했다.

그는 &quot;K-방산에 &#39;기회의 장&#39;이 열렸다&quot;며 &quot;정부와 방산업체들이 손을 잡고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&quot;고 역설했다.

아울러 &quot;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평화 협상이 진전되면 인프라 투자와 재건사업 참여를 위한 각 국간 경쟁도 본격화될 것&quot;이라며 &quot;외교부, 국토부, 산업부 등 관계부처는 긴밀한 공조 하에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,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력을 당부드린다&quot;고 주문했다.

국정협의회 논의에서 정부를 배제한 정치권에는 유감을 표시했다.
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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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figure class="photo-layout image photo_101800 float-center" data-idxno="101800" data-type="photo" style="display:inline-block; max-width:600px"><img alt="" src="https://cdn.koreaeaglenews.com/news/photo/202503/80864_101800_4145.jpg" >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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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 대행은 &quot;가뜩이나 어려운 내수 경기에 정치적 불확실성 등으로 소비심리까지 위축되면서 소상공인&middot;자영업자 등 민생이 너무나 어렵다&quot;며 &quot;정부는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추가 재정 투입 등 특단의 돌파구가 절실하다&quot;고 강조했다.

그는 &quot;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를 배제하고 국정협의회를 가동하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&quot;며 &quot;정부는 소상공인&middot;자영업자들이 당면한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조만간 &#39;민생경제점검회의&#39;를 개최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비용 절감과 매출 확대 방안 등 지금 당장 필요한 대책부터 내놓겠다&quot;고 밝혔다.

정부가 2026 학년도 의대 정원을 동결키로 한 것에 대해서는 &quot;의료개혁 후퇴가 아니다&quot;라고 강조했다.

그는 &quot;지난주 정부는 3월 말까지 모든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에 대해서는 의과대학 총장님들의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하기로 결정했다&quot;며 &quot;이번 결정으로 지난 1년간 힘들게 끌고 온 의료 개혁의 의지가 꺾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와 비판을 잘 알고 있다&quot;고 말했다.

다만 &quot;지금은 의대생을 복귀시키고 의대 교육의 정상화가 가장 시급한 과제인 만큼 2024년도 정원에 준하는 인원 조정을 수용한 것&quot;이라며 &quot;이번 결정은 결코 의료 개혁의 후퇴나 포기가 아니다&quot;라고 했다.

최 대행은 &quot;의대생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린다. 이제는 반드시 학교로 돌아와야 한다. 지난해와 같은 학사 유연화 등의 조치는 더 이상 없다.&quot;며 &quot;각 대학에서도 의대생들의 빠른 복귀에 최선을 다하고, 의대교육 정상화에 온 힘을 쏟아 주시기 바란다&quot;고 당부했다.

또 &quot;의료계에 말씀드린다. 의대생들은 대한민국 의료계를 이끌어갈 소중한 자산이다. 의료계 선배로서 진정성 있게 설득하고, 복귀를 독려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&quot;고 덧붙였다.

최상목 권한대행은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"헌법재판소의 중요 선고를 앞두고 사회적 갈등의 증폭과 물리적 충돌 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

최상목 대행 "헌재 선고 앞두고 물리적 충돌 국민 우려 …불법·폭력 시위 엄단"